결혼을 하고 난 후
혼인신고를 미루다 미루다
첫째 출산 전 혼인신고 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aka.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요
국내 통계 중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는 수치가 뭐가있을까요?
1인당 GDP?
뭐 부탄가스 수출같은게 1등이긴 합니다만 제일 큰 문제로 화두되고있는것은 역시
저출산입니다.
10년째 압도적인 꼴등!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0.84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비혼과 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대비 출산비율도 감소추세입니다.
그말은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왜 결혼을 안할까? -> 청약 기회를 주자!
해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하는 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좀 괴상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낮게 잡혀있어, 두명이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도대체 이걸 받으라고 기준을 만들어둔건지
좀 이상한 정책이라고 다들 생각하셨을겁니다.
다들 신특 받으려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최대한 느으으읒게 하는게 메타였는데, 이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_ 왜 결혼을 안할까?
국토교통부에서 밝히는 저출산, 결혼을 안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비용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PIR (price to income ratio)이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뜻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어떤 시기인지 잘 아시죠?
집값이 빵빵 터질때 PIR도 빵빵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선 기존 연평균 21.5만쌍 중 13.5만쌍에게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3쌍 중 2쌍이네요.
하지만 출산률 제고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혼인하는 경우엔 주택 대출이나 청약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인신고하면 손해라는 말이 팽배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선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는데, 어떤 접근을 할까요?
신혼부부 주거지원_어떤걸 지원해주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주거지원방향으론 이 세가지가 큰 틀입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야
23년 기존에도 정책을 발표하긴 했었지만 이번 정책발표에 좀 특이한 점은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주지만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 시 주택공급이라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는 OECD에서 조사한 2020년 미혼자녀의 비율인데
일본과 대한민국, 중국또한 이 표에 있었다면 상위권일텐데, 동아시아 특성상 미혼자녀는 참 적은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자녀는 타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키우실 수 있는 사실은 다들 알고계시잖아요.
꼭 지원해야 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률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구요. 미혼부던, 미혼모던 결국 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공공주택에서나마 이런 정책을 펼치는건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부모자녀만 지원해주는 정책은 아니구요, 신혼부부도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 공공주택은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홈으로 공급될 예정인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도 추진합니다. 공공임대는 신혼부부여야 가능한데,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 한 뒤 출산으로 3인가구가 되는 경우엔 31~60 -> 40~80m^2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 공공임대 주택들 보면 어이없는 크기를 공급해주는 경우가 많아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건 참 좋은 정책이네요.
민간분야
민간분야에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세 우선공급 한다고 밝히고있네요.
연 1만호 수준 공급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 배정)
출산가구 금융지원
여기선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둘다를 지원해주는데
가장 크게 바뀐점은 소득입니다.
기존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은 맞벌이 소득도 참 얄궂게도 짰습니다.
기존엔 소득 7천만원, 6천만원이어야 구입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젠 1.3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정상적인 맞벌이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바뀌었어요.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제도 또한 소득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미혼일때 100%인데, 신혼부부는 140%였습니다.
결혼한다고 소득이 줄어드는게 아닌데, 어찌 이렇게 설계했는지 참 궁금했는데,
이젠 월평균소득 200%로 바뀌게 됩니다.
단. 민간주택청약은 이미 뺑뺑이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기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제 부부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이 되면 무효가 되었었는데 이것도 당첨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다자녀 특공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를 해도 다른 한명이 생애최초를 넣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해
가뜩이나 청약할 때 낮은점수이던 신혼부부들이 점수를 합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_결론
그렇다고 지금 바로 실행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23년 12월부터 24년3월까지 쭉 진행되는 계획이죠.
하지만 여태까지 눈가리고 아웅이던 이상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들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혼인계획이 있으시거나 혼인하신 신혼부부,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시어 현명한 청약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 발표한 따끈따끈한 자료로 포스팅한 글 마치겠으며,
신혼부부 주거지원 설명자료 원글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