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 2023년 강원에 이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도와 특별자치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자치도란 뭐지?
점점 수도권으로 쏠림화 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정부에서는 5극 3특 체제를 준비중입니다.
1극 – 수도권 : 당연하니깐 설명생략, 지도에서 1,2번 지역
2극 – 충청권 : 세종이라는 행정수도, 대전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제권 – 지도에서 3,8번 지역
3극 – 경남권 : 부산,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 경제권 – 5,6번 지역
4극 – 경북권 : 대구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경제권 – 4번 지역
5극 – 전남권 :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경제권 – 7번 지역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산,대구,대전,광주가 깡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공기업 지방이전을 필두로 혁신도시를 만들어가며 광역시도 아닌 이상한 지방으로 흩뿌려가서 결국 베드타운화 되고, 금요일엔 서울로 가는
버스가 한가득인 이상, 어? 이럴거면 그냥 차라리 광역시에 지방이전을 다 하자! 로 만든게 5극 3특체제 라는 것입니다.
5극은 위에서 설명했듯 5개의 메가시티 인데, 그래서 3특은 뭐죠?
새만금-전북/ 강원 평화/ 제주 이렇게 3특입니다.
잼버리 슈킹사태를 본 우리들은 뭔가 또 … 뭔가 슈킹할거리를 찾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었던 정책이고, 인수위에서 이 공약을 부분수용하여 5극2특으로 시행하려던 정책을 전라북도에서 반발해
다시 5극3특으로 추진했고 전북까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아직 갈길이 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했고, 두 기업이 합산 1조매출에 순이익도 꽤 나는 알짜기업이 됐습니다.(삼다수와 제주도 면세점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경우 현재까지 강원도 교육감 권한 강화, 도시사 산하 감사위원회 설치 정도의 조항 외에는 실질적은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자원 활성화 및 여러 부가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모양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그리 좋지 않아 아직 먼 길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2일 출범예정이므로,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생길까
경기북부와 충청북도도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경기도로 묶여있긴 하지만 남부와 사실상 멀리 떨어져있고, 경제력 격차도 큰데, 경기남부로 부터 분리하여 새롭게 출발하고, 출발하는 김에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써 적용받던 규제들을 해제하며 새롭게 발전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아직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고, 경기북부 내에서도 생활권이 나뉘는 입장에서 북부라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성립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인데, 청주 자체로도 이미 산업경쟁력도 있고, 인구도 많은데 왜 대전과 세종에게 주도권을 뺏기는가 하는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서 돈끌어올 명분만 찾아다니는 느낌이고, 이로 인해 중간단계에서 슈킹하고, 비효율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중앙에서 강력한 힘으로 통제하는것과 지방자치를 통해 어느정도 견제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을거고, 참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