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알짜배기 땅들,
흔히 말하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시세회복이 되는 추세인데,
오피스텔은 참 죽쑤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오피스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_개요
필자는 2023년 7월 현재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한 상태입니다.
어짜피 주변 교통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라 당분간은 시세 안보고 버텨야겠지.. 하고 있었지만
주변 소유자분들은 적극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청원까지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원 언박싱] 전입 신고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 제외에 관한 청원
하지만 생각보다 청원 수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정부에서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원 장관은 당시 “비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대한 청년, 서민층의 실수요가 있다”며
“실수요 보호나 주거사다리 보호를 위해 지원하거나 규제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히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부동산 정책이 추석쯤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은 왜 발생했고, 정부에선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F 부실로 인한 뱅크런사태_새마을금고
2020년부터 부동산 활황기엔 전혀 문제가 없던 부동산 PF대출, 부실한 조건을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다가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윗 사진과 같이 병합되며 리스크관리에 실패, 이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및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여러 새마을금고들이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민간PF시장은 레고랜드에 이어 직격타, 자금을 끌어오는 곳이 그냥 사라졌기에 지금 신규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_그래서 현재 상황은?
실제로 국토부가 발표한 ‘7월 말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29.9%, 착공은 54.1% 감소했습니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이 없어 착공을 못하고 있어, 4~5년 뒤 주택공급을 위해 이를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혁신위에 참가한 한 주택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는 1금융권은 아예 쳐다도 못 보고 2금융권도 꽉 막혀 있다”며 “정부에서 돈맥경화를 풀어줘야 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그래서 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인가?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학군이 중요한 사람들보다 교통이 더 중요한 사람들 등에게 각광받던 건물입니다.
아파트를 세입자로 살거나, 직접 구입할 순 없는 계층이 주거를 희망하는데,
그럴때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풀어주며 청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시설 취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또한 종부세폭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임대료 상승과 원룸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왔기에
그것도 또한 풀어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가능할까?_결론
사실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뿐
어떠한 결론이 나올 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현정부기 때문에 이게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또 뭔가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맨날 시시각각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서 살아남긴 아주 어렵네요.
우린 조용히 그저 정부정책을 눈여겨 보며 관망할 뿐입니다.
좋은소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