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개편 될까?
2023년, 자동차세 개편 될까? 자동차세,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기차 차주분들이 난리날 만한 주제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개요 자동차는 재산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 및 등록을 하고, 재산적으로의 가치가 존재해 준부동산이라 해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유시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과세, 도로이용으로 인한 손상, 환경오염 부담금의 성격을 지닌 지방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2012년 헌법재판소 합헌) 2023년 8월,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에서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민참여토론이 21일까지 열렸습니다. 도서정가제, TV수신료, 시위요건 및 제재 강화에 이어 네번째 국민참여토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각국의 사례들과,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역사에 대해…